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서 2007년 이후 18 년만에 우여곡절 끝에 개혁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나의 노후 뿐만 아니라 우리자녀세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혁에 즈음하여 곰곰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골자
보도 되고 있는 개혁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보험료율을 기존 6%에서 13%로 올리되 26년부터 8년간 매년 0.5%씩 인상한다, 또한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한다.
2.국가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여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한다.
3. 출산 크레딧을 확대하여 첫째아는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고, 둘째아 12개월, 셋째아이상은 18개월로 산입한다.
4. 군 복무 크레딧을 확대하여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 추가 산입하던 현행방식을 개정하여 최대 12개월 내에서 실제 복무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5.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현행 지역 가입자가 납부 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던 것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한다.
상생을 위해 필요한 결정
요즘 뉴스를 접하다 보면 20~30 세대에게 국민연금은 노후를 보장해 부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인식보다는 늘어나는 노후 세대를 봉양하는 무거운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한국은 이미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20%가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공식 진입했습니다. 이 추세는 더욱 가속되어 2050년에 40%에 달한다는 통계청 분석 자료도 있습니다. 반대로 출산율은 세계에서 최저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 번 개혁은 저로서는 일단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에서 기성세대가 누리던 덜 내고 더 많이 받는 혜택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조금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한 발짝 내 디뎠다는 자체에 의미를 두고 싶네요. 기사에 따르면 300만원을 급여로 받는 직장인의 경우 월 6만원 더 내고, 노후 월 9만원 더 받는다는 합니다.
국민연금 고갈?
국민연금 고갈시기는 2056년에서 8년 더 늦출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는 예측일 뿐 운용을 어떻게 하는냐에 따라 그 결과값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 듯합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NPS)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1,239조가 적립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약 394조원이 지급되었고 남아있는 매입가 기준 기금은 855조입니다.
기금 투자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1,213조원이 투자되고 있는데, 대부분 금융부분 즉 주식과 채권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해외주식 비중이 35.5%로 높은데 더 높일계혹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누적 수익 금액이 737조원입니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에 상대적으로 많은 수익을 냈네요. 이는 해외주식 특히 미국주식의 비중 높은 영향일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걱정은 덜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율을 인상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더 많은 기금이 쌓일테고, 이미 적립된 금액에 더해 스노우볼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권과 해외 주식을 병행하며 우량자산에 장기투자하는 전략을 고수해야겠지요.
국민연금은 그 금액을 떠나 기본 생활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번 개혁안에 대해 여러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불신보다는 국민연금 이라는 안정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납부하면서 또 기금 운용에 대해 응원하면서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가는 나도 혜텍을 받는 날이 금새 다가올 것입니다.
힘냅시다. 굿데이~